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 과태료 2025년 정리

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.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, 복지정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확대되면서, 시민들의 편의성과 참여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
🗓 조사 기간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.

비대면(모바일) 조사
-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8월 31일(일)
- 방법: ‘정부24’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(GPS) 인증 후 참여
방문조사
- 기간: 2025년 9월 1일(월) ~ 10월 23일(목)
- 대상: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
- 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공무원 또는 이·통장이 직접 세대 방문

📱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

‘정부24’ 앱 접속 → 로그인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지문 등)
GPS를 통한 위치 인증 후, 사실조사 참여
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거주 여부에 대해 응답

위치인증이 필수이므로,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. 이 점을 놓치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올해부터 ‘정부24’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PC 웹사이트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, 반드시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통해 위치 인증을 해야 합니다.

📌 중점조사 대상 세대

비대면으로 참여하더라도, 다음과 같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태 확인을 진행합니다.

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
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
복지 취약계층 및 장기 거주불명자
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
1인 가구 중 외부 생활이 의심되는 사례 등

이러한 대상자는 조사방식과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💰 과태료 및 감면 제도
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,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, 과태료는 최대 80%까지 감면됩니다.

자진신고: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 상태 해소, 주민등록 정정 등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
성실 응답: 모바일을 통해 제때 사실조사에 응하고, 방문조사 시 공무원에게 협조한 경우
정당한 사유 제출: 부득이한 사유로 미응답했음을 증빙할 경우 일부 감면 가능

따라서, 조사를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금전적으로도 훨씬 이득입니다.

📎 왜 참여해야 할까?

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곧 행정서비스의 기본이자 복지정책의 출발점입니다.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긴급재난지원금, 복지서비스 누락
실제 거주지와 불일치 시 선거 통지 누락
이사 후 주민등록 미정리 시 행정 처분 대상 가능성

올바른 주민등록 정리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국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.

🧾 요약 정리

구분	내용
조사 대상	전 국민(주민등록자)
비대면 조사 기간	2025.07.21 ~ 08.31
방문 조사 기간	2025.09.01 ~ 10.23
참여 방법	정부24 앱,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기반 인증
과태료	최대 50만 원 이하
감면 혜택	자진신고 시 최대 80% 감면
중점조사 대상	일부 고위험군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실시